[Pedro의 經世濟民(경세제민)] 3화-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너는 누구냐 (2015.7.10)
※주의. 필자의 정치적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경세제민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15년 초를 뜨겁게 달군 이슈입니다. 바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하 AIIB)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국이 참여 여부로 굉장해 뜨거웠었죠. 이 AIIB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설치 배경에 있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다툼, 한국의 참여 과정 및 기구 내 위치,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저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1. AIIB, 너는 누구니?
먼저, 기본적인 개요부터 함께 보시죠.
AIIB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10월 동남아시아 순방 중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해 공식적으로 제안한 은행으로, 1년 후인 2014년 10월 24일 초기 자본금 500억 달러를 기반으로 설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고, 1000억 달러까지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 57개국의 창단 회원국이 확정되었으며, 6월 29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이 중 필리핀, 덴마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폴란드, 말레이시아, 타이, 쿠웨이트의 7개국이 출범 협정에 조인하지 않아 공식 창단 회원국은 50개국입니다). 본부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하고 있고, 총회·이사회·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2015년 7월 11일 현재 중화민국(대만)은 창립 회원국으로 신청하였으나, 중국의 거부로 현재 일반 회원국으로 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두 개의 중국" 및 "하나의 중국, 하나의 타이완(별개주권국가)"이란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타이완을 공식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셈이죠. 북한도 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중국 측 대표는 북한이 자국 내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과 일본이 참여에 유보 중인데요, 특히 미국은 영국과 독일이 가입할 때 실망을 표명하였고, 한국과 호주와 같은 핵심 동맹국이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바 있습니다. 일본도 아베 신조 총리가 AIIB의 가입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사실상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 논쟁거리 및 설치배경(미국과 중국의 금융패권전쟁).
사실 이 AIIB의 성격은 다분히 미국과 일본 등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를 견제하는 중국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중국의 위의 세 기구가 미국과 일본 등 서방 국가들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이들 국가들의 주요 기능들을 가져와 AIIB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금융 기구들의 역할을 분산시켜 중국의 국제 금융 주도권을 형성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특히 이번 AIIB 설립에는 지배구조 및 거부권(veto)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배구조의 측면에서는 세계은행과 ADB 모두 최대 출자국인 미국과 일본의 지분율이 20%를 넘지 않는 데 비해, 중국은 설립 선언 당시 48%나 되는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지배구조는 참여국의 경제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경제규모가 큰 국가가 많이 참여할수록 중국의 지분율은 줄어든다”며 반박하였습니다. 한편 거부권 문제에서는 중국의 주도이다 보니 주도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으며, 실제 스야오빈 재정부 부부장은 “중국이 한 표 거부권을 추구한다거나 혹은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명제”라고 말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세계의 기축통화를 달러화에서 위안화로 바꾸는 첫 단추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평이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금융패권 전쟁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현재까지 중국의 세계 경제 및 금융 패권 추구 행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AIIB는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과 함께 아·태 지역에서의 금융패권을 잡으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특히 FTAAP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브릭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서방 국가들과의 금융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3. 한국의 참여과정과 기구 내 위치
한국은 지난 2015년 3월 26일 공식 가입 신청을 하였고, 4월 11일 승인되었습니다. 본래 한국의 입장은 미결정이었으나, 아시아의 개발 계획에의 참여와 시진핑의 거듭된 권유로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AIIB 내 지분은 3.8%로 5위에 해당되는데요, 유럽 국가들인 러시아(가입 시에는 아시아 범주로로 들어갔습니다)와 독일을 제외하면 아시아 국가 내에서는 중국(당연히 창설국이니 1위겠죠?), 인도 다음으로 3위에 해당됩니다. 이 지분율의 기준은 경제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시기적으로 늦게 참가하는 바람에 중국이 조기참여를 대가로 제시한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던 기회를 놓쳤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한국이 가입 조건으로 내세운 “AIIB의 지배구조 개선”을, 다수의 경제대국이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당초 50%에 달하던 중국의 지분율을 26%로 낮추었다는 점에서 목적을 달성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4. 앞으로 AIIB가 나아갈 길?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AIIB는 아시아 지역의 개발 계획에 필요한 인프라 및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중국은 2013년 이후 시진핑의 강력한 주도 하에 과거의 교역로인 실크로드를 부활시키는 ‘신 실크로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사업은 육로로는 중국의 시안에서 출발하여 중앙아시아, 터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를 잇고, 해로로는 취안저우에서 시작해서 동남아, 인도, 케냐, 이탈리아를 잇는 구상입니다. 이번 AIIB가 이 ‘신 실크로드’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이번 AIIB 가입 문제에 대한 본지의 의견.
사실 이번 한국의 AIIB 참여에 있어서 국내에서의 상당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사이트는 당연히 이번 AIIB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지위도 얻었어야 했다는 의견을 내놓고자 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최대의 교역국입니다. 만에 하나 보다 발빠르게 움직였더라면 중국과의 동맹은 더욱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내에서의 한국의 정치적 입지 또한 강해졌을 것입니다.
한국의 목표인 “AIIB의 지배구조 개선”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방이었던 다른 유럽 국가들(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한국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를 결정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참여한다고 해서 이들 국가가 불참한다는 것이 아니며, 한국이 불참한다고 해서 이들 국가가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어차피 시기와는 상관없이 한국이 참여만 한다면 달성할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굳이 시간을 끌면서 참여를 늦춰야 할 이유가 없던 것입니다.
또 다른 우려로 한국이 중국의 금융패권 장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미 공언했던 대로 경제 강국들의 참여가 많아질수록 중국의 지분이 감소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영향력의 감소를 의미하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중국의 대리자 역할로서의 힘은 줄어들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현재 미국·일본과의 동맹국 위치에서 중국은 비록 최대 교역국이나 북한 등 안보의 측면에선는 어느 정도 견제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AIIB 가입이 중국의 금융 패권에 손을 들어준다는 논리는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경제 측면에서도 미국 주도의 TPP에 이미 가입했기에 이번 가입이 중국에의 일방적인 편들기가 아니고요.
그렇다면 왜 시기를 이렇게 늦추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미국의 압박 및 눈치를 보았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한국은 미국이 제안한 종말고고도지역방어(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두고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명목상은 북한 방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 견제용인 THAAD 배치는 자칫 한중 관계를 해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국익을 해칠 수 있는 군사 배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무엇이 진정으로 한국의 발전을 위한 선택지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을 위한 선지가 늦추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차라리 서둘러서 그 효과를 더 오래 누리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AIIB 참여 선언은 늦은 감이 있으며, 더 빠른 가입 결정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3화-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너는 누구냐였습니다. 다음 주제는...... 따끈따끈한 이슈네요. 지난 5일에 있었던 그리스의 국민투표 결과와 향후 유로존의 행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 주 같은 요일에 뵙도록 하지요.
<다음화 예고>
그리스의 국제 채권단 협상안에 대한 국민투표, 압도적인 반대로 나와.......
이에 따라 유로존과 세계 경제의 향방이 불분명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까지 온 원인은 무엇이며, 지금까지는 어떤 예측이 가능한가?
「4화-흔들리는 유로존, 혼돈 속의 그리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출처>
내용: 저의 사전 지식, 나무위키-AIIB, 위키피디아-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네이버 백과사전, 국가미래연구원, ez-day.
사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27/2015032700280.html
http://www.ajunews.com/view/20150331121824462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3/13/20150313003650.html
http://namu.wiki/w/AIIB
http://www.ifs.or.kr/modules/board/bd_view.asp?id=blog&no=407&code=&left=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5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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